선거구민에 수천만원 여행경비 지원 도내 군수, 검찰에 고발   2018-03-13 (화) 16:50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도내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군수 A씨와 지역 노인회장 84살 B씨 등

2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수는 지난해 8월 노인회장 B 씨로부터

선진지 견학 관련 여행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받은 가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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