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성범죄 처벌 집행유예 비율 갈수록 증가   2018-10-10 (수) 17:23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5 년 27.43%에서 2018 년 6월 현재 32.73%로 증가했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벌금 등 재산형 선고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전체의 65.0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전체의 54.14%로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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