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잊혀질 권리 지원조례’ 폐지안 제출   2019-02-12 (화) 17:19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잊혀질 권리’ 사업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20여명은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고,

잊혀질 권리 관련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상품성이 없어져

관련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소멸 관련 소프트웨어가 무료 보급되고 있고,

강원도와 잊혀질 권리 전문기업을 만든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조례는 보편타당하고 형평성이 기본이어야 하는데

잊혀질 권리 사업 조례는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한계가 있고,

협업자의 도덕성 문제와 사업의 실효성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혈세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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