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쌀소득 보전법 반대   2005-03-03 (목) 09:43
김충현  



도내 농민 단체들이 정부의 쌀 소득 보전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 농민회는 어제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추곡 수매제 폐지 법안과

기만적인 쌀 소득 보전법안 개정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추곡 수매제는 그동안 산지 쌀값의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홍수 출하기에 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비축제는

가격 폭락을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표 가격과 직접 지불 제도는 생산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회는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양곡 관리법과 쌀소득 보전 기금법

개정을 막는 등 다각적인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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