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피해 본 중소상공인 지원 위한 법 개정 추진   2019-10-17 (목) 17:13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의 신설입니다.

 

현행법은 재난 시 피해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대상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봐도

복구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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