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국회 통과해 접경지역 주민 보상 가능해지나   2019-11-01 (금) 17:11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항 등 인근 지역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은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 대책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60여년간 이어진 포 사격에 시달려온

접경주민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려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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