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허위신고로 인한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2019-12-13 (금) 17:23
 





강원소방이 허위신고로 인한 개인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허위신고자 43살 A씨를 대상으로

97만9천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한 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고,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며 문을 뜯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강원소방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지만,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타인의 소유로 밝혀져 허위신고임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A씨의 허위신고로 남의 집 출입문이 뜯겨

97만 9천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강원소방은 수리비를 우선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9월 3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의 신청 없이 A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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