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전 영월군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청구 소송 패소   2020-06-15 (월) 17:08
 





윤길로 전 영월군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안 결의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윤 전 의장이 영월군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해 11월 7일

의회 건물 내 흡연과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 배척,

업무 추진비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윤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에

불신임안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불신임한 결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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