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원, 구속영장 발부 결과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2020-09-18 (금) 17:14
 





춘천지방법원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 확인으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은 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인들에게

피의자 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거나,

피의자 심문 후 담당 참여관에게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알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영장 담당 참여관들이 변호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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