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피해이재민, 정부 구상권 청구방침 철회 촉구   2021-02-23 (화) 17:19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이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매한 트랙터를 반납하며

구상권 청구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성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도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지사는 초법적 구상권 청구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도 구상권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피해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적극 행정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며,

감사 면책사항이라고 정리해주었는데도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소송을 하려 하는

행안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상권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산불 이후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보상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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