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집 판매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2021-04-07 (수) 17:07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 일당 중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모군과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 등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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