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비대위, 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촉구   2021-11-02 (화) 17:12
 



 

 

고성산불 비대위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청에서 정부와 강원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산불로 터전을 잃은 지 3년이 되어가는데,

국가가 오히려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에게 소송과 재판 지연까지 하는 행위를

참을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산불 당시 지원금을 주면서 구상 청구 방침을 설명하진 않았으면서

소송하는 행위가 개탄스럽다며

결국 특별재난이 아닌 구상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한전의 책임을 물으려면

재난비용 상환청구가 아닌 공공부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는 행위라 주장하며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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