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한 국토부 직원, 검찰에 송치   2021-11-04 (목) 17:10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대가로

접대를 받고 뒷돈까지 챙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국토부 직원 A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개발 시행사 관계자 B씨도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A씨는 2017∼2019년 B씨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현금 등

2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강릉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인 탓에 강릉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A씨를 통해 개발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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