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태권도 공원 행정 소송 제기...춘천시도 결과 보며 자료 준비   2005-01-14 (금) 15:42
김충현  



문화관광부가 전북 무주를 태권도 공원 후보지로

선정한 데 대해 춘천시가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경주 유치 위원회가 어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충현 기자의 보돕니다.


경주 태권도 공원 경주 유치 범시민 추진위는 어제 서울 행정법원에 세계 태권도 공원 부지를 전북 무주로 선정한 문화관광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치위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질의서와 이의신청을 문화 관광부에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주의 후보지에 대한 자체 현장 조사 결과 무주시가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재판 자료로 함께 제출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치위는 태권도 공원 건립이 천 6백 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부지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도 문화 관광부에 선정 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지난 12일 보냈으며, 답변 마감 시한인 26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문화관광부에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절차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밝혀지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그러나 경주시에서 먼저 행정 소송을 제기한 만큼 문광부의 답변과 경주의 행정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자치 단체장들의 각서도 선정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는 판단이어서 행정 소송 제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오늘 저녁 먼저 경주시에 답변을 하고, 다음 주 중으로 춘천시가 제기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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