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성장률 쇼크인데…한은·기재부 경제인식 엇박자?   2019-10-25 (금) 17:07
장언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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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3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1%대 성장의 가보지 않은 경제, 전망과 해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 가 예상보다 더 낮은 0.4%에 그쳤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0.6%를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 3분기 경제 0.4% 성장…연 2% 달성 '빨간불'
- 3분기 GDP 성장률 0.4%…대외 불확실성이 발목 잡아
- 올해 예산 70% 이미 써…4분기 성장률 높이기 역부족
- 올 성장률 1%대 그칠듯…금융위기 후 최저성장 우려
- 연 1%대 성장 눈앞…민간 활력 키워 성장동력 살려야

Q. 당초 목표보다 내려 잡은 올해 2%대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연간 2% 성장을 위해서는 4분기에 1%로 반등해야 하는데,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 3분기 성장률도 부진…연 2% 사실상 무산
- 4분기 1% 이상 성장해야 2% 달성 가능
- '2% 미만' 외환위기·금융위기때 등 단 4차례
- 3분기 성장률 0.4%…물 건너간 2% 성장
- 저성장 쇼크, 내년엔?…'수출·투자 먹구름' 여전
- 무역전쟁·내수 부진에 반등 쉽지 않아
- 금융위기 이후 첫 1%대 성장 가능성 우려

Q. 그런데 우리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선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미묘한 차이를 보였어요?

- 기재위 성장률 공방…홍남기 "2% 성장 달성 최선"
- 이주열 "정부 재정 노력 등 변수 있어"
- 홍남기 "4분기 0.97% 기록땐 2% 달성 가능"
- 재정지출 빈자리 민간이 못 메워
- 4분기 1% 반등해야 하지만 기대 난망
- 저성장·저물가 '쇼크'…비상대응 계획은?
- 이주열 "올해 2% 성장, 정부 재정노력 봐야"
-이주열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 어려워"

Q.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외에는 연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경제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요?

- 홍남기 "2%대 잠재성장률, 저성장의 뉴노멀"
- 1%대 성장 눈앞…과감한 규제·노동 개혁 급선무
- 1%대 성장 고착화 우려…성장 동력 살려야
- 확장 재정 효과 한계… 민간 활력 키워야
- 4분기도 어려워…저성장 장기화 '뉴노멀' 대비는?

Q. 정부의 대응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시간표까지 고려해 보면 올 4분기에 대대적인 재정 지출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 체질 개선 외면한 日…단기 땜질정책 실패
- 재정 투입해도…내수시장 대신 해외로 빠져나가
- 文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 文 "재정은 방파제·마중물"
- 홍남기 "정부, 재정중독 아냐…민간활력 보충"
- "재정과 경제력 충분히 성장...재정건전성 최상위"
- 홍남기 "확장적 재정지출로 선제 대응해야"
- 정부, 4분기 대대적 재정지출 가능성

Q.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경기하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계 주요국가들도 재정 확대에 나서고 있죠?

- "세계경제 둔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활력 높여야"
- 美, 민관 협력 인프라 투자…10년간 2천억 달러
- 日, 국가 인프라 강화…3년간 7조엔 재정 투입
- 프랑스, 복지-연구개발 투자 확대
- 재정 역할 커져…“세계 주요국도 확장 정책”
- 경제 위기경보 울려…정부·여당 재정확대 한목소리
- 통화정책 한계…세계 주요국 재정 확대 나서
- IMF "韓, 통화·재정정책…적극 경기 부양해야“

Q. 현재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은 맞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섣부른 재정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민간 활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 與 "확장재정 필요" 野 "정책 대전환해야"
- 구조개혁 없다면 확장재정, 국가부채만 초래
- 민간 활력 보충 측면…확장재정 필수
- KDI, 2021년 이후 재정건전성 ‘경고’
- "내년 확장 재정 필요하지만…구조개혁 동반돼야"
- 재정 소극 운용 시 건전성 악화 우려도

Q.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셈인데요. 다음 달,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앞두고 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겠어요?

- 이주열 "기준금리 이외 정책수단 고려할 단계 아냐"
-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 시사
- 이주열 "물가 목표 밑돌면 금리인하"
- 확장적 재정에 완화적 통화정책 함께 써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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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때 8%p 이후 가장 커
반도체 대체할 신 성장엔진 없어
외부 충격 사라져도 반등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가라앉는 듯하다.”

3분기 경제 성적표를 살펴본 한 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2%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게 됐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 정부 지출에 기대왔던 성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를 탓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 둔화, 특히 중국 성장 둔화와 미ㆍ중 무역갈등 확산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세계 90% 이상 국가가 성장률 하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미ㆍ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건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1.0%포인트, 미국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와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상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0%다. 세계 성장률을 1.0%포인트나 밑돈다.

기존의 수치를 살펴보면 위기감은 더 커진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밑돈 것은 2차례에 불과하다.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80년(-3.6%포인트)과 아시아 외환위기 충격에 빠진 98년(-8.03%포인트)이다.

2012년과 15년, 17~18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격차는 크지 않았다. IMF가 예상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면 경제 위기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뒤처지는 셈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밑도는 흐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과 신흥국 수치를 모두 포함한 만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속도다. 2017년 3.1%였던 성장률은 지난해 2.7%로 떨어진 뒤 올해는 1%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앞자리를 갈아 치우고 있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빠르게 늙고, 성장 활력이 빠르게 둔화하는 ‘애늙은이’가 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외부적 충격이 지나가면 빠르게 반등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데는 정책의 실패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17년 경기가 꺾이고 있을 때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데 정부가 분배에 치중해왔지만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위축되고 정부와 기업이 ‘포스트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도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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