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월요일 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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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9.07.06 조회2,06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시사포커스 강원 김충현입니다.
B .G high~~~~~
상식적으로 정책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 여당이나 야당은 모두 자신들의 정책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면 백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해고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해고자가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비정규직법의 2년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10년 동안의 고용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때문에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눈감고 있던 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정규직 법 문제가 불거지자 이 법이 오히려 해고대란을 불러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사포커스 강원 오늘은 춘천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소식과
기업형 수퍼 마켓으로 인한 소규모 상점들의 어려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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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민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인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 전단계인
환경 오염 정화 작업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염정화를 담당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환경공학부 김준현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사
질문 1) 지난 주였죠. 농어촌공사의 캠프페이지 환경 오염 정화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설명회 당시 제시한 작업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됩니까.
질문 3) 그동안 춘천시에서 파악해 온 것보다 오염 면적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런 오차가 발생한 것일까요.
질문 4) 바람직한 오염 정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돼야 합니까.
질문 5) 무엇보다 시민들이 오염 정도나 정화 작업 과정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런 점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6) 환경 오염 정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이뤄질 개발 방향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람직한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돼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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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나 대기업 산하의 기업형
수퍼 마켓들로 인해
소규모 상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민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 본부 최윤규 본부장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질문 1) 먼저 대기업 산하의 기업형 수퍼 마켓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질문 2) 그동안 대형 마트들로 인해 주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해 온 소규모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인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3) 아무래도 대형 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은 소규모 상점들에 비해
경쟁력이 강한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지역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소비자의 선택도 있어야 하겠지만, 소규모 상점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그리도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소규모 상점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까요.
질문 6) 중소기업 중앙회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소규모 상점에 대한 지원 대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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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여러분은 매년 새 차를 사서 몰고 다녀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이르면 2012년부터 많이 달린 자동차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환경오염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운행거리가 많은 자동차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이 정책은 결국 자동차 회사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늘려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런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과 어떻게 일치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시사 포커스 강원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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