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황폐화 방안’에 전국 40만 명 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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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1.12 댓글0건본문
정부의 지방교육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전국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0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경북·충남·충북 대책위’는
오늘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을 찾아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를
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지방 교육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 기준 상향 조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 정원 감축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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