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반대 40만 서명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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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1.13 댓글0건본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과 경북 등 4개 광역도 대책위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방 교육이 황폐해질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에 반대하는
전국 40만 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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