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시ㆍ군이 올해 안에 주민세를 모두 인상합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2개 시ㆍ군이 인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동지역이 2.2배, 읍면지역이 4배 인상되며,

삼척시 읍ㆍ면지역의 경우, 기존 2천 원에서

1만 원으로 5배가 올라 도내 시ㆍ군 중

최고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낮을수록

자치단체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페널티’ 구조로 돼 있어,

주민세를 올리지 않은 곳은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재정지원 불이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