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의 성범죄 사건 양형 기준 준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법이 판결한 성범죄 사건의

양형 기준 준수율은 83.8%로

지난 2013년 87.8%보다 4%p 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 평균인 87.8%보다 낮은 수치며

양형 기준 준수율이 97.5%인 서울 서부지법보다 13%p 이상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