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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24.7%, 전국 평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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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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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의 최근 5년 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춘천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천98건으로 이 중 271건 즉, 24.7%가 기각됐고,

이는 전국 18개 검찰청 평균 23.8%보다 0.9%p 높았습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검으로 27.8%를 보였으며,

제주지검 27.5%, 전주지검 27.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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