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양도 11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9.18 댓글0건본문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양도했다 적발된 사례가
1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임대아파트 불법 양도행위가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임차인에 대해선 퇴거 처분과 함께 배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불법 양도 행위가 여전하다며
실입주자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