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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국외도피사범 355명,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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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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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범죄자의 국외도피가 해마다 늘고,

4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모두 35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국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와

검거 대책으로 출국 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집중 송환도 추진했지만 성과는 불분명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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