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국외도피사범 355명,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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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9.09 댓글0건본문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범죄자의 국외도피가 해마다 늘고,
4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모두 35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국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와
검거 대책으로 출국 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집중 송환도 추진했지만 성과는 불분명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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