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 대폭 감면, 강원도 재정 악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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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8.21 댓글0건본문
정부가 연간 3조 3천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해
강원도의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관련 3개 법안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과 기업 투자에 대한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
올해 말이 시한인 3조 3천억 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세가 대폭 감면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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