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된 삼척시장 직권남용죄 등 보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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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8.21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지청은 강원지방 경찰청이 송치한
김양호 삼척시장 등 삼척시 공무원 5명에 대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시장 등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당시
이·통장들에게 투표명부 작성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내 업체를 상대로 주민투표 비용 등을 모금한
당시 삼척시청 모 국장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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