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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국정감사 자료 준비 행정력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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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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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정감사 준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현행 법률에는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 사무와 보조금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감사 자료의 요구도 위원회 재적위원의 1/3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지방 고유 사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공무원들은 몇 달 이상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자료는 국회에서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 의원실로부터 과도한 요구가 오면

요청서 원본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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