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이 많은 지역에

교부금을 더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강원지역의 교육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6일 교부금 산정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비중을 현재 31%에서 50%로 확대하면

도내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폐합 작업을 본격 추진하면

도내 농산어촌 학교의 40%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대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