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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실심 충실화 위한 재판업무 재설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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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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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오늘

'2015년 관내 전체 법관 워크숍'을 갖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 업무 재설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성기문 원장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준보 부장판사를 비롯해

도내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58명이 참석했습니다.

 

춘천지법 조우연 부장판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1심에서 증거 채택 범위를 확대하되

절차 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증거 채택 기준을 정립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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