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실심 충실화 위한 재판업무 재설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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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15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2015년 관내 전체 법관 워크숍'을 갖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 업무 재설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성기문 원장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준보 부장판사를 비롯해
도내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58명이 참석했습니다.
춘천지법 조우연 부장판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1심에서 증거 채택 범위를 확대하되
절차 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증거 채택 기준을 정립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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