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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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22 댓글0건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한 예산이
지난달 모두 소진됐지만,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목적예비비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목적 예비비 228억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로 대체한 누리과정 예산 176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2억 원을 4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목적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 관련법 개정도 불투명해 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지원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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