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소양강댐 취수원 변경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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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16 댓글0건본문
춘천시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시 수돗물 취수원을
기존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20년간 벌여온
소양강댐 용수사용료 납부 논란이
조만간 결말을 짓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과
댐 하류 취수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물값 부과를 거부했으며
이로 인한 미납금이 가산금 포함 199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시의 취수원을
수자원공사 소유 소양강댐 안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그동안 물값을 거부했던 명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법리적 검토 결과 물값 체납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여론 수렴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미납금 문제 등
봉착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물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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