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여자공무원 추행한 중앙부처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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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31 댓글0건본문
지도 점검 출장 중 같은 업무에 참여한 여성 지방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중앙부처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마흔세살 J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출장 중에 지방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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