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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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20 댓글0건본문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발전 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강원도의회 24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태백 임남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동시다발적인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규제 개혁 추진과
규제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지방 경제를 죽이는
정부의 역주행 수도권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토지이용규제와
지역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방, 물·산림 등 환경생태 규제 등에 대한
규제보상시스템 도입과 이로 인한
국가 재정배분 제도 개선을 이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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