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 운동 공무원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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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18 댓글0건

6·4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청 국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지인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사진을 게시한 기간도 2∼3일에 불과하고

접촉한 사람도 7명뿐인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6·4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해 5월

최문순 후보의 페이스 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운동 이벤트에 접속,

이를 부하 직원 등에게 알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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