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규제 강화 제도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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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16 댓글0건본문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도내 어린이집 천 이백 쉰 네곳 가운데
내부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전체의 14.3%로 180곳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고
설치비용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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