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회, 주차장 설치 기준 조례개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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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18 댓글0건본문
춘천시 의회가 추진 중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춘천시의회가 주거 밀집 지역과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일부 건축주와 재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기준을 완화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접근마저 쉽지 않아
시민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강화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대다수 시민의 이익과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시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입장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당한 일이며 대다수 시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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