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정책, 상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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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15 댓글0건본문
민병희 도교육감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 전국 시도교육감의 임시 협의회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 정부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규모는 실제로는 5천억원이
안 된다.”며,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정부의 예산을 편성, 지자체에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법률을 정비해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하며,
현재 각 시군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무상 급식 예산과 연계해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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