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규제 개선 상설협의체 운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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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09 댓글0건본문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의
국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가 내년부터 운영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어제 오후 국회에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청, 경기도 국방 규제 관계 공무원 등과
'국방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며
"협의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평화누리길 활용, 동서횡단고속도로 건설,
민통선 조정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대형 정책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최전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규제를 감수하고 피해를 보며 살아왔다"며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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