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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교부금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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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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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교부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국회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방 교육재정이 천 150억 원 줄어,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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