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인구증가 정책 “예산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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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04 댓글0건본문
삼척시가 인구 20만
경제자립 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전입 장려금 지급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삼척시에 따르면
2012년 전입장려금 6억 3천 8백만원을 지급해
2013년 인구가 589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5천 9백만원의
교부세 증대 효과가 나타났지만
위장전입자, 장려금 수령 후 바로 전출하는
단기 전, 출입자 등으로 인해
교부세 증대가 전입지원금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지원 대상·규모를 축소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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