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자 SOC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연구원은 어제 서울 YMCA에서

한국재정 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SOC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상 적자 문제로

자치단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민자 SOC사업은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건이나 정책 변동으로 사업 타당성이 변경된 경우,

민자 SOC사업을 재검토하거나 규모를 재조정해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