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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레저세 입법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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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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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등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레저세 부과 입법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도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폐광지역 개발 촉진 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각종 규제 해제나
합리적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레저세 부과'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매년 천 억 원이 넘는 재원을 지역에 환원해 왔으나
최근 각종 규제가 기업과 폐광지역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대안에 대한 선행조치 없이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가 계속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과 8월 이한구 의원 등이 연이어 발의하고,
지난 21일에는 조원진 의원 등이 재발의해
현재 의안 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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