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우회지원, “정부 책임 회피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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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25 댓글0건본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며,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법적으로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인데,
우회지원은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행령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에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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