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복지 공약 '빨간불'…선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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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24 댓글0건본문
최문순 지사의 6·4 지방선거 '3대 복지·경제공약' 중 하나였던
'어르신 건강카드' 지급이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는 최 지사가 공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 25만 명에게
연간 8만원씩의 건강카드 지급'에 대한 실천방안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선심성 공약으로 판단하고,
이미 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기초연금과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는 당장 내년 시행은 어렵지만,
복지부 지침을 어기지 않는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 등록금 지원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120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어르신 건강카드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220억 원은 내년 당초 예산안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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