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보조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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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10 댓글0건본문
농업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조금 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최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번 이상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체계를 만들어 보조금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표준 단가제를 적용하고 입찰 구매를 확대해,
사업비 부풀리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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