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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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10 댓글0건본문
도교육청이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오늘 밝힌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천 121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706억원이 배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지원금 41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2∼3개월 치라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을
모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법률과 예산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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