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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약탈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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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23 댓글0건

본문

 
교육부와 안전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국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가
법에도 어긋나고 불공정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오늘
“국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안행부가 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제도이며,
성과 측정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자들이 논문생산이 힘든 분야를
기피하게 되거나
교수들이 성과 위주의 단기적・단편적 연구에 치중하는
‘논문제조 기술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의원은 “국립대학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 상여금보다 가혹한 상호약탈식 시스템으로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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