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범죄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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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13 댓글0건본문
최근 4년 동안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504건에 달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쳐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음주운전 135건, 폭행․재물손괴 63건, 금품․향응 수수 22건,
간통․성희롱 12건, 절도와 주거 침입 7건,
사기 7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4.8%가
견책, 불문경고 14.9% 등으로
처분 수위가 낮았으며, 특히 절도에 대해서도
불문 경고로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법무부 직원의 비위 정도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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