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보육료 예산 편성 않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10.07 댓글0건본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도교육청이 갚아야 할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 7천억 원도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정부 정책을
시도 교육재정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은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해
지방 교육 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