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군의장協, 복지비 부담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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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30 댓글0건본문
강원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한국가스공사 정선연수원에서 월례회를 열고
복지비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시·군 의장 협의회는 "재정 자립도로 14.3%로 낮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 책임인 복지비용까지 전가한다면
지방재정은 주민 생활 서비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군 의장 협의회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70%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강원도의 소중한 자원과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삼척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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