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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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01 댓글0건본문
도내 12개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강원운동본부>는
식량 자급 법제화와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쌀 관세화 추진은
농민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주권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고율 관세로는 우리 쌀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포기만을 강요해 왔던
정부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율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각종 자유무역 협정 중단과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공공급식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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